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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측량감정인에게 감정서에 특정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08.7.2.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41471
첨부파일  [1]2007나108038.pdf
법원에 의해 지정된 측량감정인에게 감정서에 감정신청인이 요구하는 특정좌표를 표시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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