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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해고 효력 확정 전 근로자의 회사출근행위의 죄책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8
조회수 7621
첨부파일  [1]2008고정52(이민영 08.6.30.).pdf
경력사칭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회사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경우 건조물 침입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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