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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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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회 차량 운전자가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던 어린이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승합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어린이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만큼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집에서 가까운 곳까지 데려다 주거나 도로의 보도쪽에 어린이를 내려 주고, 부득이 하게 도로를 건너는 경우 안전하게 건너도록 동행해 주는 등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탑승한 어린이 혼자 하차시킨 후 위 승합차를 추월하던 차량에 충격하여 다친 경우 운전자측에게도 35%의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4
조회수	10701
첨부파일	[1]2007가단65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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