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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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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가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배상액을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으로 산정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7-04
조회수	9824
첨부파일	[1]2007가합93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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