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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과정에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 훼손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08.6.2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42285
첨부파일  [1]2006나95067.pdf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과정에서 채무자 소유의 동산이 훼손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말미의 별지는 생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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