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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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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처리, 집행한 경우,설사 회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11365
첨부파일	[1]2008가단5145.pdf
회원들의 개인적인 범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처리, 집행한 경우, 설사 회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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