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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주택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재건축 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2006. 5. 24. 개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에서도 같음을 밝힌 판결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9884
첨부파일  [1]2007가합5186 판결전문.pdf
 [2]2007가합5186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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