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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인회원권분양 약속을 미룬 골프장에 손해배상책임(08.6.11.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41350
첨부파일  [1]2007나7777.pdf
"앞으로 회원권 분양시 개인회원권을 분양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7년간 회원권신규분양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골프장에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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