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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시설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주의의무 해태 여부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합745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8362
첨부파일  [1]2007가합745- 군산지원 판결.pdf
 

 사 건 번 호

2007가합745

 원       고

A 등

 피       고

한국농촌공사

 소 제 기 일

2006. 9. 28.

 판결 선고일

2008. 4. 17.

 쟁       점

 피고의 배수갑문시설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해태여부

 결과 (주문)

 원고 패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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