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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육군에서 약13년간 헬리콥터 조종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역하면서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군장교에 대해 위 병증이 직무수행 중 장기간 항공기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원인이 된 것이라 하여 대전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10873
첨부파일  [1]2007구단11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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