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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판단에 관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3-21
조회수	17460
첨부파일	[1]2005노3754(판결문).pdf [2]2005노3754(판결요지서).pdf
피고인이 수신자를 피해자 개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서신에 대하여, 원심은 서신의 전파가능성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인 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 서 이 사건 서신의 발송경위, 내용증명우편의 속성 등에 비추어 공연 성이 인정된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