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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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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체벌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10898
첨부파일	[1]2008고정361.pdf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고, 주먹으로 학생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자로 어깨 부위를 1회 때린 것은 폭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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