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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장에 대한 재래시장육성법 적용 여부(08.5.29.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40616
첨부파일  [1]2007누34288.pdf
 

시장이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재래시장육성법)상의 시장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조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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