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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유예처분의 적법성 판단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7822
첨부파일  [1]2008구합147(임용취소).pdf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임용유예처분이 사실상 임용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절차적 적법성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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