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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식품위생법상 호객행위의 판단기준(08.5.16.선고)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45495
첨부파일  [1]2007누29408.pdf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호객행위금지)에서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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