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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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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군대가혹행위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6-10
조회수	7981
첨부파일	[1]2006가합2694(군대가혹행위손배-익명).pdf
군대에서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그 책임을 인정하되 자살한 망인의 과실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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