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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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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이 폭행하였다고 위증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1335호 위증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6-04

조회수

8590

첨부파일

[1]2007고단1335[1] - 위증 판결.pdf

사 건 번 호	2007고단1335
피고인	A
판결 선고일	2008. 5. 21.
결과 (주문)	징역 4월 실형
참 조 조 문	형법 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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