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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가해운전자가 119신고 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건(속초지원 2007고단4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13448

첨부파일

[1]0805-3 속초 판결문.pdf

판결요지서

사 건 번 호

2007고단442, 2007고단502(병합)

판결 요지

가해운전자가 119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나 출동 경찰관, 구급대원들에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결과 (주문)

징역 1년6월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