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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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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관할 경찰청장이 주취상태에서 기중기를 운전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케 한 기중기운전자에 대해 그가 보유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기중기 운전과 취소된 위 운전면허와의 관련성의 결여 등으로 인해 부당하다고 보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8
조회수	10576
첨부파일	[1]2008구단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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