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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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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람이 채권최고액만을 공탁하고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잔존 피담보채무액의 변제(또는 공탁)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23
조회수	12897
첨부파일	[1]2006가단66517[근저당권 설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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