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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 간의 내부적인 책임분담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불법행위의 직접 행위자인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9971
첨부파일  [1]2007가단13007(재건축피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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