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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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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들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것일 뿐, 원고에게 대출을 성사시킬 법적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10095
첨부파일	[1]2007가단414(대출알선약정해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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