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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10545
첨부파일	[1]2007구합4753(정보공개거부).pdf
[사건의 의의] 징계절차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는 정보공개의 원칙, 징계절차의 적정성 담보, 피징계자의 사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녹취록에 기재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발언내용 중 발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을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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