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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SK C&C와 LG CNS 사이의 분쟁 관련 결정문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12860
첨부파일	[1]08카합106(지위보전-인용).pdf [2]08카합1061(가처분이의-취소).pdf [3]08카합1098(우선협상자지위-기각).pdf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입찰과 관련된 일련의 분쟁에 대한 결정문 3개를 게시합니다. (1) 2008카합106호 : 에스케이씨엔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대한민국이 임의로 평가점수를 변경하여 엘지씨엔에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바꾼 것이 위법하다고 하며 에스케이씨엔씨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 (2) 2008카합1098호 : 그 후, 대한민국이 결정문의 취지에 따라 에스케이씨엔씨와의 협상절차를 종국적으로 종결하고, 차순위자인 엘지씨엔에스와 협상 및 계약을 체결하자, 에스케이씨엔씨가 그것이 위법하다고 하며 지위보전을 신청한 사건에서,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에서 국가에게 계약 체결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 (3) 2008카합1061호 : 이와 같이 엘지씨엔에스와 계약이 체결된 이상 위 2008카합106호의 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며 가처분결정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