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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집합건물의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라는 확립된 법리를 바탕으로 재건축조합이 당연히 관리단의 지위를 겸유하거나 그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10200
첨부파일  [1]2007가합10560 판결전문.pdf
 [2]2007가합10560 판결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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