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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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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OO 전 OO시의회의장 항소심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9148
첨부파일	[1]2008노494.pdf
타인으로 하여금 검정고시 대리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김OO 전 OO시의회의장에 대하여, 1심에서 정한 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사례(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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