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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OO순대국이라는 상호로 순대체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하여 ‘경기 평택 농장에서 사육하는 토종 흑돼지의 창자만을 사용한다. 제주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한 토종돼지의 신선한 내장만을 사용한다.’라며 국산 돼지 부산물만을 이용하여 순대를 만든다고 광고하고 각 체인점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순대 판매 영업을 하게 하던 중, 사실은 캐나다, 헝가리 등에서 수입한 돼지 부산물 69퍼센트를 혼합, 가공하여 순대를 제조하여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4092
첨부파일	[1]2007노1140[1] 순대국 사기.pdf
OO순대국이라는 상호로 순대체인사업을 시작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전단지 등을 통하여 ‘경기 평택 농장에서 사육하는 토종 흑돼지의 창자만을 사용한다. 제주에 있는 농장에서 사육한 토종돼지의 신선한 내장만을 사용한다.’라며 국산 돼지 부산물만을 이용하여 순대를 만든다고 광고하고 각 체인점에도 같은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하여 순대 판매 영업을 하게 하던 중, 사실은 캐나다, 헝가리 등에서 수입한 돼지 부산물 69퍼센트를 혼합, 가공하여 순대를 제조하여 각 체인점에 공급하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