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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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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공장장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하였고,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출입국단속업무를 방해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1920
첨부파일	[1]2008고단291 (출입국단속업무 08.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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