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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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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부근을 보행신호에 횡단한 경우 과실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3812 손해배상(자)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8

조회수

9539

첨부파일

[1]07가단3812.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3812
원 고	○○○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소 제 기 일	2007. 2. 6.
판결 선고일	2008. 5. 2.
쟁 점	보행자가 신호등의 보행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경우의 과실비율
결과 (주문)	횡단보도 인근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한 경우는 도로를 무단한 경우와는 달리 횡단보도 신호가 미치는 것으로 보아 과실비율에서 참작(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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