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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륜의심 살인 - 징역 12년 선고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12006
첨부파일  [1]2008고합64.pdf
 자신의 처가 피해자(전직 교장)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유족과의 합의가 성립된 사정을 감안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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