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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버지가 미성년자의 딸의 명의를 빌려 주가지수옵션거래를 하였고, 계좌를 개설한 증권회사도 거래당시 이를 안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는 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따라서 딸이 증권회사를 상대로 주가지수옵션거래로 인한 미수금 채무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사례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10681
첨부파일	[1]2007가단453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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