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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 내 폭행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10445 손해배상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8964

첨부파일

[1]2007가단10445[1].pdf

사 건 번 호	2007가단10445
원 고	○○○, ●●●
피 고	◇◇◇, □□□
소 제 기 일	2006. 9. 28.
판결 선고일	2008. 4. 17.
쟁 점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학교 내 폭행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병적 장애 증상이 나타난 된 경우, 가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피고들은 각자 원고 ○○○에게 3,312,676원, 원고 ●●●에게 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9. 23.부터 2008. 4. 17.까지는 연 5%, 2008. 4.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