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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처벌대상,‘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의미」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7641
첨부파일	[1]2008고합14(공직선거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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