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기관의 불법 및 가혹행위를 이유로 한 재심개시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재고합2 국가보안법위반 등 사건, 같은 법원 2007재고단2, 3, 4 보안법위반 등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8771

첨부파일

[1]정읍지원2007재고합2 재심결정.pdf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