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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죄 무죄사례입니다.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9337
첨부파일	[1]07노796 위증무죄(항소부).pdf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증언 중 일부가 허위의 진술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신문취지의 몰이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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