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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8
조회수 10536
첨부파일  [1]2008고합62(성폭장애인준강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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