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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호남지역 첫 국민참여재판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5
조회수 9322
첨부파일  [1]2008고합79.pdf
 우는 아이의 목을 졸라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다만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임을 감안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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