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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7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판결 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22
조회수 9070
첨부파일  [1]2008고합25.pdf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정동영 후보를 위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한 관련자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형(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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