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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연환경보전을 내세워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 위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죄책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06-03-15
조회수	10916
첨부파일	[1]2005노1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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