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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으로 다액의 대금을 횡령한 사건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06-03-14
조회수 13839
첨부파일  [1]2006고합3_0.pdf
 [2]범죄일람표.pdf
 [3]판결요지서-2006고합 3.pd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관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사건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150회에 걸쳐 19억원 정도를 횡령한 사건의 판결문(2006.03. 09. 자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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