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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주채무 소멸시효 후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채무이행을 구한 사건(속초지원 2007가합438)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13669

첨부파일

[1]0804-2 속초[민사] 보증채무금.pdf

판결요지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7가합438 보증채무금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최의 연대채무자로서의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내부적 부담비율이 100%인 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사안
결과 (주문)	원고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