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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 무죄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0000
첨부파일  [1]울산2007노789, (음주운전무죄).pdf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고, 나아가 원심은 위 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경함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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