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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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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1. 가해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일조권 침해 기준을 넘는 일조량 침해가 있었다가,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된 경우, 가해건물 신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6-03-14
조회수	15480
첨부파일	[1]2004가단108156 판결요지.pdf [2]2004가단108156 판결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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