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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증죄 처벌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9757
첨부파일  [1]07-792 공보판결.pdf
 

 사 건 번 호

전주지방법원 2007고단792 위증

 피 고 인

  □□□

 판결 선고일

 2008. 4. 8.

 쟁       점

위증죄의 양형

 결과 (주문)

 유죄 (집행유예)

 참 조 조 문

형법 제1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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