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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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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원어류가공공장 저유탱크용량을 넘어 흐른 정제유에 발화되어 화상입고 사망한 사건(속초지원 2006가합806)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12940

첨부파일

[1]0804-1 속초 2006가합806.pdf

판결요지서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6 가합 806 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어류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이은 피고 회사에 보일러용 기름을 주문하여, 그에 따라 피고 오, 조이 위 보일러실 외부의 주유구를 통해 기름을 주유하였는데, 저유탱크 상부의 열린 뚜껑을 통해 기름이 보일러실 바닥에 흘러,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이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에게 이의 주문 내용이 저유탱크의 용량에 비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안
결과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