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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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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한 단전, 단수조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15207
첨부파일	[1]2007고정4546.pdf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한 오피스텔 관리회사 대표이사와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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