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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상대정화구역) 내에서 게임장을 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8560
첨부파일  [1]2007누17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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