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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7
조회수 12700
첨부파일  [1]2008고합76.pdf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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