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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상품권 제공 및 환전으로 영리를 취득한 사건(속초지원 2008고단42)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2

조회수

13135

첨부파일

[1]0803-4 속초 [민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pdf

판결요지

판결 요지
사 건 번 호	2008고단42
판결 요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기를 이용하여 상품권 제공 및 환전으로 영리 취득
결과 (주문)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게임기, 상품권, 지폐 등 몰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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