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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명의상 사장이 근로자로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08-04-02
조회수	7806
첨부파일	[1]2007구합26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요지서-익명).pdf [2]2007구합26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판결문-익명).pdf
사업장의 사업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실질적인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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